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춘 일자리 마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폭 증원
'나홀로 돌봄' 청소년 돌봄 서비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운데)가 24일 서울 구로구 부일로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한 뒤 보육시설 퇴소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왼쪽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2021.12.24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양육비 이행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든 아이가 소중한 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하고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춘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 ▲생활코디네이터 양육 코칭 ▲자녀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리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등이다.

윤 후보는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며 "명단공개 심의시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폭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현재 구축돼 있는 위기 청소년 관련 여러 정보 시스템들까지 'e아동청소년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하고 아동 인권을 우선으로 한 분리조치 및 분리시설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취업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설퇴소 전후 전문인력을 연결해 고충상담과 자립생활지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1인가구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나홀로 돌봄'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두어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학업 중인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재가서비스 및 지역 사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