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희토류와 희소금속, 정부의 역할

한국은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3%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절대적인 자원 및 에너지 빈곤국가이면서 세계 7위의 다소비 국가이다. 한국은 지난해 석유, 가스를 제외한 유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수입액이 총 312억달러(36조7411억원)로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면 매일 1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 즉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조선 등이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보다 휠씬 많은 돈을 들여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안정적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원료가 들어와 최종 생산되는 구조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최근 원자재 수급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는 주된 원인은 반도체, 배터리, 풍력산업 등 대표적인 21세기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4차산업혁명은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드론, 3D프린팅, 통신장비 등 디지털 분야로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는 첨단제조, 재생에너지, 디지털 IT 등의 산업이 주도하게 되고 그 주요 원료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는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 배터리의 치명적 약점은 원자재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21세기의 전기차, 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자원안보적 개념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로 우리의 원재료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에서 핵심 광물 등 자원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무역 상대국인 미국, EU, 일본 등은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과 희토류 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에 있어 자원안보 정책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단순히 원료 생산과 비축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취약성은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고 이런 원료들이 고부가화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기술확보에 있다. 자원안보는 자원 탐사와 채굴, 개발, 가공 및 제련,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 사용후 자원 재활용 등의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 원자재의 국내 생산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 다변화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즉 필수 원자재를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자원외교를 펼쳐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자원이 있는 국가라면 어느 곳이든지나서 적극적인 자원외교 펼쳐야 한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할 수 없도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좋고 값싼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등안시 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1983년 8월 스미토모금속과 대학이 공동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희토류 영구자석을 개발했다. 일본은 자원은 없지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기업, 대학이 힘을 합해 산업을 성장, 발전시켜야 하며. 원자재 확보와 기술개발, 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