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 접종, 두 가지 질문에 답부터

임상균 칼럼
백신 확보 못했을 땐 '부작용' 외치더니..
지금은 왜?
접종률 80% 넘는데 치명률 급증..
중증 방지 효과 있나?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자 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청소년 접종에 대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학원과 도서관을 가려면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한지, 접종 이득이 미접종보다 얼마나 큰지 설명 없이 불이익부터 주겠다고 하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도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백신 문제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태도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사안인데 그동안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이 부족했던 결과다.

지난해 말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국민들은 백신 확보를 놓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타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는 너무나 뒤처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대비 백신 확보 물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백신 도입에 대한 무능을 지적받자 정부는 ‘안전 우선론’을 설파했다. 틈만 나면 “우리나라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백신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백신 무용론을 가장 강하게 설파한 학자였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중용했다.

백신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작업도 병행됐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연말 정식 브리핑에서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은 알레르기·안면 마비가, 모더나는 오한·근육통과 얼굴 반쪽이 아래로 처지는 부작용이 나왔다는 내용의 별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여당의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도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안면 마비 등 부작용에 대한 보도도 나온다”며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 소아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한다. 국민들은 1년도 안 된 사이에 정부가 돌변한 이유가 궁금하다. 백신의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무용론이나 부작용론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우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는데, 되레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 1.43%다. 지난 7월 0.3% 안팎에서 4배 넘게 뛰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세계 평균 1.37%보다 높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이 감염 예방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그래서 열심히 백신을 접종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치명률이 급상승한다. 정부는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고령층은 “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말만 믿으며 대부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접종률과 치명률이 같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주간국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8호 (2021.12.15~2021.12.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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