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재건축 현장 찾은 윤석열,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 유예', QR코드 '먹통', '3차접종' 사전예약 첫날, 대우조선 어쩌나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강북 재건축 현장 찾은 윤석열 “文정부 부동산 정책, 납득가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정부서 해왔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틀어쥐어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당내 찬반 속 협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심판론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양도세 중과 세제를 의결한 당사자다.

윤 의원은 “세제를 강화할 당시 주택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당정이 협의해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데 다주택자가 돼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다”고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QR코드 '먹통', 자영업자 ‘분통’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의무화 첫날인 13일 점심시간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전 11시40분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지침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0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백신 접종 여부 미확인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식당, 카페 등 점주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4차까지 적발될 경우엔 시설 폐쇄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질병청 "시스템 과부화 죄송…오늘 '방역패스' 적용 안 해"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방역패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화로 전자출입명부나 COOV앱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시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정식 운영은 14일 0시부터 이뤄진다. 이날 시스템 장애로 인해 벌어진 방역패스 미이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18세 이상 '3차접종' 사전예약 첫날 163.1만명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 사전예약이 13일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추가 접종을 신청한 성인은 163만1396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10일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 후 4개월, 일반 18~59세 성인은 5개월 이후로 권고하던 것을 1~2개월씩 앞당긴 것이다.

▲현대중공업 M&A 무산 우려에…대우조선 어쩌나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불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U 경쟁 당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우려를 들며 M&A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온 대우조선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을 심사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글로벌 조선 시장이 '빅3'에서 '빅2'로 재편될 것을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이 유럽 기업이라는 점이 EU M&A제동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조선소가 줄어들 경우 선사들의 선박 매입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억울한 종부세 줄어드나…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폭증하는 등 억울한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