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외감법과 회계신인도

최국현 중앙대 경영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은 종합주가지수 3000에서 등락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의 종래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에서 일정 범위 내의 등락을 보였다.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회귀하는 행태는 예사로운 일이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이러한 극심한 등락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였고 수많은 투자자의 애환과 염증의 대상이었다.

또한 기업들도 연구·개발과 투자 등에 필요한 자원을 필요할 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에 맞추어 재원을 확보해왔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은 기업 내에 생산성이 낮은 잉여자금을 축적해 각종 투자지표의 하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 간에 불확실성을 증폭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외면하게 하고 기업의 자본조달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본시장의 등락을 가져오는 요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학 및 재무학과 회계학의 오랜 기간 수많은 연구가 분석하고 한가지로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미하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괄목상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업의 재무보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개선이 꾸준히 지속돼 왔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후진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및 불투명한 재무보고와 반기업적인 제도·법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의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2017년에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에서 63위로 최하위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제도적?법률적 장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를 ‘금융개혁’이라고 불리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특단의 개정조치를 취했다. 이 ‘신외감법‘은 2018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4년까지 대상 기업 전체를 망라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목표로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변화와 쇄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의 효과인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는 2021년 37위로 평가대상 64개 국가 중 중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201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중력의 힘을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일련의 대내·외적인 노력과 개혁수준에 달하는 제도와 법률의 정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헤쳐가는 한 줄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맷집이 점차 든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