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멈춤 필요한 때..비상조치 신속 시행해야"

3개 감염관련 학회 성명 "사회적 거리두기 일시 강력 시행 않으면 심각한 인명피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감염 관련 학술단체들이 일제히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포함돼 있는 비상조치의 조속하고 의미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후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6주간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1월 첫 주 2000명대를 유지하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2주차 6000명 대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일 이후 연일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부족 영향으로 5817명을 기록했다.
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 90%에 도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다. 현장의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일선 의료와 방역인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수의 병상 대기자가 존재하고 중등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증상이 악화된 위중한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 하는 과정도 원활치 못한 것이 실제 현실이다.

학회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 진료를 위한 병상이 빠른 속도로 동원되면서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 영역에 부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역량을 코로나 진료에 배분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필요이지만 이 또한 정밀하고 체계적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의료자원 배분 규모와 속도 조절의 균형을 잃게 된다면, 그 역시 팬데믹 위험 관리의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 방역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정책으로 유행 규모의 증가는 이미 예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의료 현장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1단계에 집중되며 급격한 확산의 원인이 됐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효과의 감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도 늦었다. 가장 위험한 현장인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도 미진했다”고 말했다.

학회들은 “지난 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으나 전체적인 대책의 강도가 낮고 이동량 감소 등의 객관적 지표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발생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학회는 조속히 필요한 대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포함돼 있는 비상조치의 조속하고 의미있는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추진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책을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들은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간에 따른 2회 접종 효과의 감소,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국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실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학회들은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대응은 매우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현장 정보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