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배 늘리고도.. 文 정부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달성 실패

올 11월까지 노동자 790명 사망
'700명대 초반으로 감축' 어그러져
과제,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700명대 초반을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과제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의 ‘산재 사망사고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 실패가 공식 확인되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사망자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16명,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사망자(882명)는 오히려 2019년에 비해 27명 늘면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가 틀어졌다.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올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705명(2020년 대비 20% 감축)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긴급 수정했다. 이를 위해 산재 예방사업 예산도 지난해 4198억원에서 올해 9770억원으로 2.3배 늘렸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1000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7월에는 고용부 산하에 산재예방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 지난 10월 말 산재 사고사망자가 735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연내 목표치를 30명 초과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노동자 55명이 추가로 숨졌다. 카드뮴 중독 등 질병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자 역시 1961명으로 2016년(1777명)과 2017년(1957명)을 웃돈다.

올해 11월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업(401명·50.7%)과 제조업(174명·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 지난 1일 경기도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국회와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기업은 2016~2020년 19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포스코다. 고용부는 올해 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잃자 8주간 특별감독을 벌여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302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336명(42.5%)에 달했다. 또 35~39세 사고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은 “문재인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공약은 공수표로 끝났다”며 “산재 예방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예산 늘리기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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