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방역패스 의무화 "국민의 자유 침해" "적용 대상 늘려야"

2021. 12. 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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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13일부터는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5종 시설 이외에 6일부터 추가된 11종 시설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입니다.

# “방역패스 반대한다”

“이미 접종률이 90%인데 방역패스가 뭔 의미? 안 맞고, 못 맞은 10% 잡으려고 이러는 건가?”

“방역패스 시행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부작용 공포심이 형성된 상황에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심시키기는커녕 일단 맞게 만드는 데 급급.”

# “수기명부 없앨 필요 있나”

“방역 중요성 인정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기 작성도 인정해야 한다. 폰 없는 사람은 밥도 굶으란 소리인가.”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학생들 공부한다고 핸드폰 없애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어려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수기 작성 없애야 하나?”

# “방역패스 강화해라”

“방역패스 안 해서 이 난리가 난 것일 수도 있다. 제일 위험한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상업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고려한다니 어이없네. 당장 방역패스 강화하라.”

“마스크 착용과 방역패스 적용이 현시점 최선의 방역 대책. 결혼식장, 장례식장, 국제회의, 학술행사, 백화점, 종교시설 등까지 방역 패스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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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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