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 닫은 청와대.. '야당 패싱' 인사만 무려 34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의 눈초리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 담당 참모를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면, 검증 프로세스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의철 KBS 사장 임명을 지난 9일 강행했다. 김 사장이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 사실을 직접 인정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현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됐다. 노무현정부(3명)와 이명박정부(17명), 박근혜정부(10명)를 모두 합친 것보다 4명 더 많은 숫자다.

지난 10일 이뤄진 군 인사도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해군참모차장(전남 목포 출신)을 내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전북 김제)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으로 군 수뇌부를 채운 것이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울산 출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해당 인사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지역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 논란에도 김 수석 등 인사라인을 감싸고 있다.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은 계속됐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공직자들의 임명을 강행해왔다.

청와대가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검증 제도부터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 7대 원칙만을 강조했지만,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청와대는 국정 현안이 된 부동산 문제를 검증 1순위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부동산 검증 기준 강화를 예고했지만 ‘1가구 1주택’ 이외에 추가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