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일단락..친환경 '기후 투자' 주목해야"

美 부채한도 여당 단독 조정 가능 법안 표결
바이든 부양책 실행 가능해져..규모 조정은 불가피
이견 없는 부분은 기후 대비 친환경 정책.."재생에너지 주목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회에 부채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 의회가 여당 단독으로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일단락됐다. 향후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미국 의회 상원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신속처리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도움 없이 여당인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원 의원 14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현금 고갈 시기를 고속도로 신탁기금인 1180억달러(약 140조원)를 이체해야하는 오는 15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가 한숨 돌린 만큼 부채 한도 상향 규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번째 부양책인 '미국 재건(Build Back America)'과 내년 예산안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조8000억달러 규모인 미국 재건 부양책이 집행되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 시행시 2026년까지 부채가 약 7916억달러 가량 증가할 수 있다. 2031년까지는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 확보로 소폭 감소하긴 하지만 부채가 3671억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향후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부채한도까지 해결된다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도움 없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미국 재건' 부양책 법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온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위해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중도 민주당 의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주요 부분은 4 주간 유급휴가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책인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처 부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서 기후변화 대처 관련 부문은 큰 삭감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양책 내 기후변화 대처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등이다. 강 연구원은 "이 중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아직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은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