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고조로 한반도 정세 불안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정치·경제·사회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양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 요청은 없는 상태지만,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미국시간 9∼10일) 폐막에 즈음해 민주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외 개입을 ‘대량살상무기’에 비유하며 재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발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민주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해 가짜 민주의 이름으로 반 민주 행태를 보이고, 분열과 대항을 선동해 국내 문제를 전이시키려 하며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를 수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담화는 이어 “(미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행태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세계 약 110개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폐막 연설에서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직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점 잡기에 전력했던 외교 정책 기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기회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