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당부에도..반발 여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백신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계획대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본인"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방역패스"라며 "향체라는 '방패'가 없는 분들은 적어도 새로운 방패를 들기 전까지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곳이 최선"이라며 "그리고 이 방패는 청소년들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아이가 아무 부작용 없이 100%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신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고심과 고심을 거듭했고,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면 솔직히 욕 안 먹고 속 편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욕 좀 덜 먹자고 우리 청소년들의 목숨을 담보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자리에서 청소년층 접종과 관련해 "국민이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신고한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뒤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청장은 “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 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는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 반응이었다”며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회복됐다”고 했다.

이같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많다.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똑같은데, 학원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다. 

이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이 달린 청와대 국민청원 2건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453명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도 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