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두자릿수 인상?..당국-보험사 실손보험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두자릿수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20% 이상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실이 심각하지만 과도하게 소비자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실손보험 갱신 대상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료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약 15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금융당국의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최소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원대로 예상된다. 올해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25%인 만큼 최소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년간 보험업계에서는 큰 폭으로 실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1·2세대 실손은 20% 이상, 3세대 실손은 10%대 초반 등 평균 21% 인상을 주장했으나, 당국 협의 과정에서 평균 10~12%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과거 30개사에서 15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소수의 가입자들이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수익과 연결되다 보니 무분별하게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