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 '관악 대첩' 승패 가른 사법시험의 추억

2015년 4·29 재보선, 보수의 험지서 승전보 올린 새누리당
오신환 '사시 존치' 메시지, 관악구 국회의원선거 표심 요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편집자주 -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2020년 5월의 마지막 휴일인 30일 서울 신림동 관악산을 찾은 시민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기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관악을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보수정당에 악몽 같은 지역이다. 2015년 이전까지는 관악을에서 민주당의 벽에 막혀서 연전 연패를 거듭했다. 관악을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서울대, 신림동 그리고 사법시험이다.

관악을 지역의 역사는 ‘신림동 고시촌’ 역사와 맞물려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자 꿈을 품었던 이들은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살았고, 서민들도 많았다.

민주당은 질 수 없는 지역이었고, 져서도 안 되는 지역이었다. 민주당 총선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로 기록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관악을은 사수했다.

‘관악을=보수의 험지’라는 등식은 한국 정치의 선거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옛 신림8동) 녹두거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채우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새롭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신림동 고시촌'에 유입되고 있다.

균열이 시작된 것은 2015년 4·29 재보선이었다. 이른바 ‘관악 대첩’으로 불렸던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어를 낚았다. 인물과 구도, 전략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뤘던 선거 승리의 교본과도 같은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에 밝았던 오신환 후보를 출전시켰다. 오신환 후보는 관악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지역 토박이다. 관악구에서 시의원도 역임했고, 국회의원 출마 경험도 있다. 관악을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선거구도 역시 새누리당에 유리했다. 무소속으로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 최대 계파의 수장이었고,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던 인물이었다. 관악을의 전통적인 민주당 표심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 쪽으로 분산됐다.

오신환 후보가 기세를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 민심을 파고든 전략이었다. 관악을과 사법시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도, 그곳의 수많은 학원과 하숙집, 가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사법시험과 관련이 있었다.

2015년 4·29 재보선 당시 사법시험은 시한부 인생의 신세였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맞물려 사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신환 후보는 ‘사시 존치’에 대한 지역 열망을 자극했다.

관악을 유권자들은 오신환 후보의 선거 구호에 귀를 기울였다. 오신환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킬 경우 사시가 존치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지역 표심이 흔들렸다. 최종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득표율 43.89%,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34.20%, 무소속 정동영 후보 20.15%로 나타났다. 보수정당은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관악을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4·29 재보선은 특정한 정책 현안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정치에서는 영원한 험지도, 영원한 텃밭도 없다.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로스쿨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사시 부활 논쟁 자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시험 부활 문제는 한국 법조양성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2022년 대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그들의 해법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