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신규 대북 제재..반 인권 행위 압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첫 제재에 나서며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라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특히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포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다.

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새로운 제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3개월여만인 지난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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