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3가지 압력 직면..수요위축·공급충격·기대약화

中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국 경제 진단
내년 경제 방향 안정속 진전..공동부유 달성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경제는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중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이번 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이번 회의 결과는 크게 안정과 소비(내수), 민생(부동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 안정 속 전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반 시설 투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 경쟁 정책을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반독점법ㆍ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지역 균형 발전 등을 추진, 내수(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임을 재차 강조했다.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문제는 공동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졸 및 청년 고용, 출산 및 고령화, 공공서비스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경제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 밖에 ▲과학기술 개혁 3개년 계획 등 과학기술정책 추진▲국유기업 개혁 3개년 실천 과제 완수▲대외 개방 확대 등을 논의, 내년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선 '공동부유(共同富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분배 방식도 거론됐다. 우선 공동부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 인민이 합심해 파이(떡)를 더 크고 좋게 만들어야 하고, 그 후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1ㆍ2ㆍ3차 분배 방식을 언급했다. 고용은 1차 분배에 해당되며, 2차 분배는 규제 등 제도적 장치, 3차 분배는 기부 등 사회적 역할이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발적이고 유능한 기업 및 사회단체가 공공복지 및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교육, 의료, 노인 요양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3%로 예측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6% 이상'이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