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손실보상, 50조보다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 있다"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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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변종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면 제가 지금 50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10일 강릉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계획을 묻는 시민 질문에 "우리 당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한 100조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방역은 국가 사회에 공익에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이라든지, 법상으로도 공공제한 혹은 공용제한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기술도 데이터라든가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즉각적으로 할 것"이라며 "일단 1차비용 50조원으로, 손실보상에 43조원 정도, 대출지원을 하기 위해 5조원 정도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서 안 그래도 신용도가 추락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지원도 하고 수조원 정도를 재창업 지원, 교육 이런 데다 일단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이런 재정을 어디서 조달해서 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이 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전부 복지수급의 대상자가 된다"며 "그러면 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제가 50조원 이야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이라며 "법률안이야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예산안 제출시키고 그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추경안 편성을 반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렸다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쟁"이라며 "비상시면 국회와 정부가 정말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꼭 제가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한다면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을 선거 앞두고 보편적으로 돈 뿌리기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수와 등급화해서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설정해 배분하는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