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기본소득, 가보고 경과봐야" VS 尹측 "복지서비스 확대 우선"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란다:복지분야’에서 은민수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장이 공약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최서인 기자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해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민수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장·전 고려대 초빙교수)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보단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한국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서울대 교수)

20대 대선을 앞두고 화두인 기본소득 도입문제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측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0일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다. 주제는 ‘새 정부에 바란다 : 복지 분야’였다. 은 실장과 안 본부장은 발표자로 나서 각 당 복지공약의 큰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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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반응 부정적이면 접을 수 있어야"

은 실장은 우선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여지는 뒀다. 은 실장은 “기본소득위원회를 둬 (도입 전이든, 후든) 경과를 본 뒤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접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일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발 물러난 듯한 의사로 비쳐졌는데, 이날 은 실장 발언도 비슷한 취지로 읽힌다.

은 실장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타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며 “(국토보유세로) 이 불로소득을 걷을 때 일정 부분을 복지에 쓰겠다는 단서를 줘야 조세 저항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과 ‘서비스’ 지원의 투트랙 복지전략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돌봄서비스가 결합해야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다.

안상훈 국민의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이 복지 공약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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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섣불리 할 상황 아냐"

다음 발표자로 나선 안상훈 본부장은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본부장은 “기본소득을 섣불리 할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국민의 동의도 적다”며 “대대적인 실험은 안 할 수 있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복지는 고용 창출이 어마어마한 ‘일자리 저수지’인 반면 현금 복지는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며 “예산 제약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책임성 있는 선택지는 사회서비스”라고 말했다. 다만 여성들이 부담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집안일의 나랏일화’가 중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을 맡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파격적인 재원을 마련해 현금 복지는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의 경우 효과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선 세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이 특정 집단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얇게 지원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비교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에선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대 시 지방자치단체가가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날 학술대회에선 노인 빈곤, 보건의료 이슈 등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