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英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 미국 송환 가능"

이민우 2021. 12.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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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언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어산지를 범죄 혐의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어산지를 송환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되면 그가 미국의 사법체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송환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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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주장 수용.."어산지 정신 질환 병력 없어..송환해도 괜찮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지지자들이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그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언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되면 자살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환을 거부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어산지를 범죄 혐의로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어산지를 송환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되면 그가 미국의 사법체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송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 질환 병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한 그가 인도되면 그의 고향인 호주에서 형을 살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요청을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부 기밀문서 등 70만건을 위키리크스 홈페이지를 통해 폭로했다. 큰 파장이 발생하면서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 2019년 4월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미국은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면서 영국에 그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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