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2022년 시정연설 "일상과 경제 회복에 집중" [남부경남]

백두현 고성군수는 12월 10일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현안 사업을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총 예산 규모는 6552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 9.4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군민의 시름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을 위한 3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성군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등 첨단산업 기반 확충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끈다.

또 1372억 원 예산을 편성해 △통합돌봄체계인 고성형 커뮤니티케어사업 △여성친화도시 구현 △어르신들께 만족도가 높았던 경로당 급식 사업 확대 △아동과 청소년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과 서민 경제가 힘든 시기에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37억 원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451억 원을 편성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 1,190억 원을 편성해 101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고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과 숙박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주요 성과로 △경남 최초 2회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20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447억 원 규모의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 기반 구축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오랫동안 염원했던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응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백 군수는 “내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며 “직접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경상남도만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께 도움이 되는 일은 직접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끝까지 군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박환기 부시장, 매미성 등 주요 관광시설 현장 방문

거제시 박환기 부시장은 지난 9일 거제시 핵심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매미성을 비롯한 주요 관광자원 고도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매미성은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백순삼씨가 경작지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벽으로 그 모양이 마치 유럽 중세시대 성(城)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인생샷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매미성은 연간 4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미성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진입로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는 매미성 방문객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월부터 ‘복항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박환기 부시장은 현장 점검에 앞서 매미성을 조성한 백순삼씨 부부와 오찬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공사현장을 찾아서는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주변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박환기 부시장은 담당부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미성은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주변 인프라 개선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의 안전한 추진은 물론 현장여건과 주변상황에 따른 유기적·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제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거제시는 2017년부터 영조물배상과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시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 및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1청구당 최대 2억 원, 개인정보배상특약으로는 1사고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시(관련부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보험사에서 사건 조사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해당한다.

단, 업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 ․ 사용 ․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종합배상 가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제시, 2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오는 20일부터 식당·카페,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4종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하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과 병행 사용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20일부터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에 따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학원, 박물관·미술관 등에 대해 시와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기명부 운영이 불가한 ‘유흥시설 등, 카지노,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된 11개 업소(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지역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과 각종 시설 업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통영시,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통영시가 국회로부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공공·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물복지대상’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동물복지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제정된 상이다.

이번 2021 동물복지대상은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참여해 한해 인상적인 동물보호·복지 활동을 펼친 수상자를 발표했고, 공공·지자체 부문‘우수상’으로 통영시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통영시는 경상남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보호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선진 시설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동물복지 행정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자연친화적인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해 시민에 무료로 개방하고, 동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조성, 반려동물 축제를 통한 문화교육 확산,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이번 수상은 체계적인 동물복지 행정을 이끌어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