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전세보증 수요에 업무처리 '하세월'.."조직·인력 확대 필요"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HUG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를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A씨는 임차인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이에 점차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3년9월 출시한 이후 가입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21억원 수준이던 가입금액은 2020년 37조259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42조7121억원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약 대비 전세보증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전세보증 가입률(HUG, SGI, HF 합산)은 18.34%로 2015년 2.20%대비 크게 늘었다.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보증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의 대부분은 HUG가 담당하고 있다. 보증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인 SGI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 반면 HUG는 공공기관으로써 정책적으로 보증료를 정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증료를 최대 70~ 80% 할인을 하고 있어 보증료가 최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다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HUG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HUG의 임대보증을 가입하려는 고객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서가 아니라 보증가입 신청서만 가져와도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유예를 협조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사업구조가 바뀐만큼 조직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보증이 HUG의 중심상품일 때에는 대도시권마다 하나의 영업점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했지만, 전세보증, 임대보증 등은 업무처리의 방식이 다르다. 이제 HUG는 서민을 위한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조직과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도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세보증, 임대보증 등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보증수요로 인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토부, 기재부 등에도 업무성격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보증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역부족이다.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의 경우 연간 보증수요가 약 18만건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업점에서 임대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약 90명의 인원으로는 당연히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토부가 지난 8월 각 지자체에 요청한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유예도 연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보증수요를 업무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 HUG의 기업보증부터 개인보증까지 업무가 최근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서 동일한 영업점에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보증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만큼 HUG가 별도의 임대보증을 위한 영업점을 신설해 집중·전문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원을 충원해 원활한 보증발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세보증의 낮은 보증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의 수익을 통한 교차보전이 필수적인 만큼, HUG가 분양 보증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HUG관계자는 "HUG는 주요 보증사업의 중심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B2C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HUG는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