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 '인구 절벽'.. 연금개혁 등 완충대책 시급

우리나라 총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통계청이 9일 밝혔다. 5184만명이던 지난해가 한국 인구의 정점이었다는 것이다. 올해는 9만명 줄었고, 2050년엔 4736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들 걸로 예상됐다. 이는 출산율이 미래에 반등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50년 뒤 인구는 지금보다 2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역대 정부가 15년간 225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은 인구 위기를 막는 데 실패했다. 현실로 닥쳐올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대책과 플랜B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세계 최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2031년이면 50세 이상이, 2056년에는 6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생산인구 1명이 부양인구 1명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향해 내닫는 중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불어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구조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현실적 방안은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산율 반등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출산 장려 수준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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