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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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까지 효력 정지" …10일 첫 변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성적 통지가 지연되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10일이 첫 변론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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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문제 성립이 불가능한 문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입시업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손경호 이투스 강사는 “문항의 근본적인 조건에 오류가 있기에 제대로 된 풀이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수험생의 혼란과 논란을 피하려면 평가원에서 검토를 꼼꼼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로학원도 지난달 30일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은 문제 성립이 불가능한 문제”라며 “올해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완성 107페이지 8번 문제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BS는 지난 9월15일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정오표를 고지했다. 종로학원은 “이번 건이 오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생명과학뿐 아니라 수식이 등장하는 모든 과목에서 개체 수가 음수인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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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수능 정답 효력정지…내일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0일부터 교부할 예정이었다.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도 전체 응시자 44만8138명 대부분은 예정대로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1.5%)의 성적표는 언제 배부될지 불투명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