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윤석열 후보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장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앞으로도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 선보상제도도 도입하겠다.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IMF 긴급구제식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하여 긴급 구조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다"며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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