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신혼희망타운 미달 "애 키우기에 좁아" "시세차익 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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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신혼희망타운 3차 사전청약에서 2172가구 모집에 1297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달했습니다. 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3855가구 모집에 2만9430건의 신청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될 경우 정부가 시세차익의 반을 환수한다는 점과 자녀와 함께 살기에 좁은 평수라는 점 때문에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돼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주택 면적이 좁습니다. 이번 3차 청약에서 시흥하중지구는 전용 55㎡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과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은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절반을 정부에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 “46㎡에서 아이와 살라고?”

“둘만 살 땐 모르지만, 아기 생기면 옷, 장난감 등등 짐이 엄청 늘어나서 30평대도 좁아요. 근데 46㎡에서 애랑 어떻게 살아요?”

“46㎡면 14평인데…. 혼자 살면 적당한 크기를 신혼부부더러 살라고 하네. 누가 가겠냐?”

#“시세차익 절반이 정부 몫?”

“나중에 시세차익도 정부가 반이나 가져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끌’해서 어떻게든 다른 집 사지.”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시세차익을 왜 정부와 나누는 건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제대로 된 대책 있어야”

“2030 청년들 주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작은 집 많이 만들어서 뿌리기? 이런 거 말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값 폭락한다고 ‘영끌’해서 집 사는 거 안타깝다고 해놓고 대출금리 올리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이 나라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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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소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