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시민연대당 "형편 못돼 조카 살인사건 변론?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변론' 논란에 "변호사 선임할 형편 못됐다"
깨시연 "살인죄는 변호사 없이 재판 자체 열릴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
"박윤숙 변호사가 이재명 조카의 국선 변호인 선정돼 4달 변론해"
"이재명 변호인 선임되자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이 사실 모를 리 없어"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안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에 대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깨시연 측은 8일 이 후보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연 측은 "이재명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에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본인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을 말한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로 B씨와 그 어머니를 각각 19회, 18회 찔러 살해했다.

김씨가 먼저 노렸던 전 여자친구 아버지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후 이 후보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씨는 2007년 살인죄, 실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안

깨시연 측은 "살인죄는 현행법상 변호사 없이는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국선 변호사가 자동으로 지정된다"며 "2006년 6월 7일 박윤숙 변호사가 김씨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가 그해 6월 21일, 7월 12일 공판기일에 출석했고, 7월 27에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을 하는 등 4개월 이상 변호를 한 상태였는데 이재명이 그해 10월 30일쯤 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고 강조해다.

깨시연 측은 "조카의 형편이 어려워서 유일한 가족 변호사인 이재명이 변호를 하게 된 상황은 아니다"며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살인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첫 공판 전에 국선 변호사 인선이 취소돼 그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못 됐다. 그래서 가족 중에 유일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