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조합 전·현직 임원 27명,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해

서산지청에 배임행위로 고발장 제출.. 조합은 "미숙한 부분 있지만 최선 다해"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지난 7일 피해주민들이 서산지청 앞에서 엄정수사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해상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14주기를 맞은 지난 7일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공동회장 강학순, 이원재 이하 태안배분금대책위)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해체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전완수, 이충경, 정장희 이하 헤베이조합해체투쟁위) 등 피해 단체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 임원 30여 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태안배분금대책위와 허베이조합해체투쟁위는 군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 앞에서 합동 위령추모제를 지냈다.

이 자리에서 전완수 공동회장은 "피해민 돈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니 좋으냐"며 "허베이조합을 해산시켜 피해민들의 돈을 회수될 때까지 허베이조합 해제투쟁위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학순 회장도 "피해민들은 태안군민들인데 허베이 조합원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고 마스크도 조합원들만 주고 있다. 허베이조합이 태안지역발전기금을 애초 성격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 태안배분금은 군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의 재생과 환경복원, 피해민의 복리증진 등 공공복리 증진으로, 협동조합을 위한 '재산' 개념보다는 피해복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는 해양수산부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합동 위령제를 마친 피해단체 주민들은 오후 1시부터 서산지청 앞에서 서산검찰의 엄정수사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즉시 수사에 돌입해 허베이조합 임직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민들의 공익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위공의 박병언 변호사도 연단에 올라 "허베이 조합이 2019년 55억, 2020년 29억 집행 중의 거의 상당량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같은 고액의 임금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고발장에 담았다"며 "이후 다른 의혹들은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서산검찰이 엄정 수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공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428,950,236원을 배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태안 원유 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금을 반환조치 당할 수 있도록 약정한 바 있다"고 돼 있다.

또 위 배분금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여, 위 배분금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피해자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허베이조합은 2019년(제4기) 위 배분금 중 55억 1,730만 원을 지출하면서 이사와 감사 등의 임금 등으로 12억 7,821만 원을 지출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장학사업비로는 단지 2,867만원(제4기 지출액의 0.52%)만을 지출했다.

2020년(제5기)에는 위 배분금 중 29억 5,989만원을 지출하면서 이사 등의 임금 및 퇴직연금가입비 등으로 13억 1,649만원을 사용했고 본래의 목적사업비로는 단지 400만 원(0.14%)를 사용하였다.

박병언 변호사는 위 배분금 중 이사의 보수 상당액인 25억 9,47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직접 입었거나, 동액 상당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환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피해 단체들은 이어 허베이조합 임직원 및 서산, 서천, 당진지부 대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허베이 조합 임직원과 각 지부의 추가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허베이조합 4개 지부장들은 같은날 10시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허베이 조합이 이제 겨우 본격 활동한 지 3년 밖에 안 되어 미숙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주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