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방역패스 질타.."교회·백화점 풀면서 학원·독서실은 왜"

교육부 학생·학부모·전문가와 백신 접종 관련 간담회
접종 방침 변경·방역패스 관련 정책 비판 이어져
전문가 "학원·학교 감염 많아, 사회적 피해 분산 불가피"
오미크론 예방률, 성인과 동일 용량 접종 이유 등 질의도
유은혜 "방역패스 개선 방안 모색하고 관계부처 협의 추진"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주최로 ‘전면등교 대책 마련·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원이나 독서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놀이공원은 풀어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신유승 부산국제중 3학년)

"방역패스는 등교 등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지금은 피해를 분산해야 한다. 이마저 활용하지 않으면 유행을 감당하기 어렵다."(정재훈 가천대 교수)

교육부와 학생·학부모 간담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학원·독서실까지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에서 강력 권고로 바꾸면서 정책을 뒤집은 점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주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강조했다.

8일 교육부는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학생, 학부모, 예방접종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안전성과 방역패스 등에 대해 질의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준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답변했다.

학생 "접종 선택권 주다가 방역패스 적용 이해 불가"

울산 옥현중학교에 재학중인 유진선 학생은 "백신 개발에 통상 5~10년이 필요한데 mRNA 계열은 1년도 안되는 개발기간으로 장기적 부작용 등 추적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접종을 시작했다"며 "두 달 전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강제접종을 하지 않고 접종 선택권을 주다가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영준 교수는 "mRNA 백신의 안전성이나 생리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환자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미국에서도 주별 접종률에 따라 사망률이 다르고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본 패턴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백신으로 인한 부담보다 크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2~3개월 전에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기에 근거나 자신감이 부족했다. 2~3개월 간 여러 데이터나 접종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3과 나머지 학년의 감염률 차이를 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 전문가나 당국이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하며 학자의 양심으로 장기 이상반응에 대해 반드시 취합하고 모자란 부분은 언제든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현장의 수용성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도 "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접종 강제"

6일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신규로 적용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학원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학부모 공동민 씨는 "청소년 백신 강요보다 영업제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양덕중 3학년 양준현 학생은 "중2는 12월에 기말고사를 치는 학교가 많아 방역패스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2월까지 접종하고 대비하는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촉박한데 일정을 미루는 것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청소년 접종을 강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접종 적극 권장하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접종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강제·의무적으로 접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면서 접종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매주 15%씩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일상회복은 확진자가 늘고 의료체계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유행이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유행의 규모를 통제할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한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순 없고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추가접종 등 여러정책들이 모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지금 상황에서 채택 가능한 좋은 방법은 피해를 분산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방역패스"라며 "불편하고 어려운 제도지만 유행이 집중되고 감염자가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과 학생들 감염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것이 학교와 학원이다. 방역패스는 학교를 가고 일상이 정상화되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12~18세 40% 감염 가능, 접종 이익이 더 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정재훈 교수는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델타변이보다 전파력 높거나 백신효과 감소시키거나 둘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능력과 백신의 예방률을 연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효과가 10~20%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민지영 씨는 "영국에서 1회 접종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소아·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백신을 투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델타변이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2~3년 사이에 12~17세 청소년 280만명 중 40%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도 처음에는 1회접종 권고했다가 최근에 2회 모두 접종으로 변경했고 대다수 국가가 2회 접종이 기본이다.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도 접종 이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최영준 교수는 "부스터샷은 성인들이 접종 후 4~5개월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면서 고위험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것"이라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접종 후 돌파감염 비율이 매우 낮고 백신 효과도 청소년이 어른들에 비해 아주 좋은 편이다. 현재까지 외국에서도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감염 우려도 높아졌지만 교육부는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년여동안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사회성, 정서나 학습결손 발생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 강화하면서 전면등교 시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그간의 부작용, 원격수업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전면등교 방안은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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