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 민원서비스에 선정

사회적약자 배려로 사회적가치 실현, 민원처리절차 합리적 개선 우수사례 톱9 선정
코로나 폐업·실직, 납부능력 없는 고령층 등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로 재기지원 '최우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 서비스로 38세금징수과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이 꼽혔다.

8일 서울시는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톱9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민원서비스로는 3개가 선정됐다. 관악구의 거리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 성동구의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 서대문구의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비대면 안부확인 시스템’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9건은 61건의 사례 가운데 전문가 1·2차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서울시 엠보팅’에서 열흘 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총 542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한 작년(4876명) 대비 11%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올해 우수사례에는 최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세 분야가 모두 망라되었다. 이는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9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기관에는 총 상금 9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 3개 기관에 각 150만 원, 장려상 5개 기관에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 한 해 우수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 15개도 발표했다. 연간 총 237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을 평가한 점수와, 전화·방문 민원응대의 친절도를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종합 최우수 기관은 ‘동부도로사업소’가 선정됐다. 투자출연기관 분야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자치구 분야에서는 ‘성동구’가 전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 구로구와 큰 점수 차로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뽑은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민원서비스가 시민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