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권위 맞설것" 대놓고 中 자극했다

김필규 2021. 12.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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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의 2차 대전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뒤 110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오는 9~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엔 맞서며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7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비민주 국가로 분류한 앙골라나 이라크, 콩고도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바이든 정부가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몇달 전부터 중국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중국이 특히 거세게 반발하는 대목은 대만의 참석이다. 또 영국으로 망명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등이 이 회의에 초청된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만 관련 발언도 중국이 민감해할 부분을 직접 건드렸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대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만은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국가"라며 "투명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굳건히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패와 싸우며 국내외에서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정상회의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헌신을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서, 국무원 논문을 통해 중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주의에는 고정된 모델이 없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날 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대만의 민주주의를 치켜세운 셈이다.

이날 국무부 언론브리핑에선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 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전날 백악관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은 보내지만, 외교적·정치적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장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든 조처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한국·일본 같은 동맹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해선 대변인이 우리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동맹들에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렸고 동맹의 참여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 말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전날 대표단 파견은 "각국이 주권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제야 차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백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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