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난하면 고금리, 부자 저금리 정의롭지 않아..금융공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피력했다.
이 후보는 대출과 보험료를 예시로 들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며 "금융 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신용도가 낮지만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계층은 일반적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 금융구조를 지적한 말이다.
다만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송민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으로부터 "이 후보가 연체율을 0.1~0.2%로 계산해 재정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고신용자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연체율 10%)의 연체율을 과소평가해 재정 부담 문제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 후보는 의료보험료도 사례의 하나로 들었다. 현 의료보험 체계상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공정하지는 않지만 정의롭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살아 병에 잘 안 걸린다"라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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