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부채 폭발 경고 속 나라빚 1000조원 월가, 대선 표 때문에 韓 국가 부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시진핑 정부가 본격적으로 헝다 그룹의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의 국가채무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통과한 데 이어 특정 대선 후보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더 주자”는 주장에 국가 채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미 증시는 오미크론 발생 이후 심한 변동성을 보여 왔는데요. 오늘은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 ‘nobody knows’

-실체가 알려질 때마다 심한 변동성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 강하나 영향력은 적어

-국가별 방역, 어느 것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

-전염성 중시, 유럽·한국 ‘재봉쇄’ 체제로 환원

-영향력 중시, 미국 ‘with omicron’ 체제

-월가의 시각 “오미크론, 구세주될 것” 부각

Q. 방금 언급하신 “오미크론이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시각은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오미크론, 전염성 강하나 ‘감기’ 수준에 그쳐

-전염성 강하면 델타 변이 제치고 ‘우세종’ 돼

-감기 수준에 그치면 코로나 사태 종결 기대감?

-바이러스 전문가, ‘co-evolution’ 이론 근거

-바이러스와 숙주인 인간, 상호 진화과정 거쳐

-숙주인 인간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생존 불가능

-covid19, 공진화 과정 거쳐 독감처럼 상존

-2주 후 오미크론 보고서, 최악의 시나리오 경계

Q. 어제 이 시간에도 헝다 그룹 사태가 막바지에 왔다고 진단해 드렸는데요. 시진핑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헝다그룹, 사태 발생 후 이자만 갚아 연명

-달러 부채 이자만 디레버리지로 상환해 연명

-6일, 이자 상환 앞두고 中 정부에 개입 요청

-시진핑 정부, 헝다그룹 본격 국유화 작업

-리스크 관리 위원회 설치, 대출금리 0.5%p 인하

-低글로벌와 레버리지 비율, 금융위기 확률 희박

-국유화 작업, 中 국가채무 논쟁 발생 가능성

Q. 어제 국내에서도 국가채무 논쟁이 재점화됐는데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혔던 국가채무 논쟁이 왜 최근에 뜨거워지는 겁니까?

-본격 대선 국면, 주요 경제 이슈별 정치 쟁점

-특정 후보 “코로나 사태 文 정부 역할 미미”

-文 정부 역할 미미, 가계부채 크게 늘어나

-”국가 채무 문제없다, 빚내서라도 주자“ 주장

-내년 예산 민주당 단독 처리, 나라빚 千兆國

-文 정부 입장, 전 국민 지원보다 ‘효율적 지원’

-민주당,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 ‘이례적’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 간 국가채무 논쟁

Q.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채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협의·광의·최광의 개념으로 구분 가능

-韓, 광의와 최광의 기준 위험수위 넘어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올해 52.5%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 채무 증가 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모든 국민에 지원금,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한은, 보다 적극적 역할···‘부채 화폐화’ 논쟁

Q. 국채 채무 논쟁이 일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또하나의 논쟁이 ‘부채의 화폐화’인데요. 과거 사례를 볼 때 어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현재 상황, 2차 대전과 같은 비상 아냐

-bond monetization, 李 총재 반대 입장 분명

-국가 채무와 함께 ‘bond monetization’ 논쟁

-“빚내서 더 쓰자” 현대 화폐론자들 주장

-MMT의 전제, 차입금리보다 성장률 높을 때

-3분기 성장률 1.2% < 차입금리 3%···추진하면 안돼

-美 옐런 재무장관의 ‘act big’ 주장과도 달라

-평균재정준칙제, 회복 전 ‘초과’→회복 후 ‘하회’

Q. 문제는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를 줄 경우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 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적자국자 발행 증가 →시장 금리 상승→ 민간 수요 하락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지원금은 임시소득

-임시소득, 소비보다 저축으로 갈 가능성 높아

-cobra’s effect, 하위층 근로의욕 감소 가능성

-한은의 금리인상과 충돌, 부동산 대책도 문제

Q. 방금 한은의 금리인상과 충돌 문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가가 ‘빚내서 더 쓰자’고 하면 가계부채도 탕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빚내서 더 쓰자”···가계부채는 어떻게?

-현 정부 가계부채 억제, 전방위 규제 나서

-가계부채 경착륙 충격, 경제적 약자에 집중

-국가가 빚내서 더 쓰자고 하면 가계부채도 탕감?

-국가채무+가계부채, 결국 국민과 후손 세대 부담

-잠재성장률 0%, 갈수록 빚 상환 능력 떨어져

-빚은 여건 가능할 때 사전 관리, 韓 외환위기 멍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