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잃은 경유차 부담금.. 지난해만 3216억 부과

"대기 개선에 전량 투입 안돼" 지적

국민DB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질 개선’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용되면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216억원으로 이 중 2632억원(81.8%)이 걷혔다. 경유차 344만대에 대당 9만원 안팎의 부담금에 매겨진 것이다. 누적 체납액을 포함한 부담금은 9365억원으로 이 가운데 6048억원가량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유로5’ 도입(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운전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부과된 금액이 총 4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노후 경유차가 줄면서 부담금 부과액도 매년 감소 추세다.

문제는 경유차 운전자가 낸 부담금이 실제 대기질 개선 사업에 얼마나 투입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라는 목적에 배치되고, 일부 부담금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특수한 목적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대기질 개선에 투입되는 비중이나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걷는 세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폐지가 유력했다. 경유차 소유 자체를 환경오염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폐지를 논의하지 않는다”며 “경유차가 줄면 부담금 제도도 자동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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