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행일 혼선에 국민만 골탕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을 기다리는 매도자들은 잔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달라거나 계약일 자체를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등 북새통이다. 단 며칠 차이로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안의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데 있었다. 통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20일 이후, 늦으면 연초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만 있었다. 이런 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현장은 하루가 급하고, 적어도 정확한 일정이 잡혀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다. 이런 사이 시장에선 혼선과 함께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뒤늦게 시행일을 앞당기기로 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뒤 곧바로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이르면 8일, 늦어도 이번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민들에게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흐름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고 정책은 효과를 낸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늘 뒷북에 메시지 혼란 등 제대로 작동된 게 별로 없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정·청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공언했는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드러내더니 청와대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러니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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