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정부가 방역패스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업소에 이어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영화관·공연장,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이 조치는 우리가 타당성을 논의하고 찬반 의견을 개진하도록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했을 뿐이다. 위중증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도 일견 이해된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없다. 정부도 지난 8월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 방침을 밝힐 때 방역망의 마지노선이 될 백신 의무화 문제를 예상했을 테지만, 공론화를 외면하다 갑자기 꺼내들었다. “해외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했다”는 이유로 한국인은 의견을 내볼 겨를도 없이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한을 이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마스크 착용부터 러닝머신 속도까지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유를 묵묵히 희생하며 따라준 터라 방역패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싶다. 정부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주는 백화점은 놔둔 채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과에 결정적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은 적용했다.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이는 백신을 맞지 않을 거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규제에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배경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태도 한몫을 했다. 지금까지 53만건이 넘는 크고 작은 이상반응이 신고됐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극소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700건 가까이 올라왔다.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잘못될 경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공포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 걸린 학업을 미끼삼아, 부작용을 무릅쓰고 백신을 맞으라며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는 폭력적이다.

개인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역패스의 전면 확대가 불가피했다면 정부는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했다. 특히 민감한 교육현장을 향한 조치는 계엄령 선포하듯 꺼내기보다 더욱 친절하게 설득했어야 옳다. 국무총리가 6일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부족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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