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에 관한 정책 세미나' 개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기술규제가 디지털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 진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 편입을 위한 한국의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성공적인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 및 그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기술규제가 디지털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가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를 분석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맡아 디지털 서비스나 데이터, 플랫폼 기업, 과세 등 다양한 이슈에서 국가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 역설했다. 최근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지에서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WTO 규범이나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상황도 언급됐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한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학계·법조·업계 및 공공부문을 대표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승민 박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경원 변호사 그리고 정보보안전문기업 MLsoft의 이무성 대표 등 무역 및 다수의 디지털 정책·기술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서버 분리 요건과 같은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및 ARIA·SEED와 같은 ‘국내 표준 암호화기술 적용’ 의무와 같은 CSAP 인증 기준이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업체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노력 및 민간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팬데믹은, 범세계적 경제 지형을 바꾸어 놓을 극적인 디지털 변혁을 불러왔고, 디지털 기술은 이제 미래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이 선구자로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