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년 전 CPTPP 검토한다더니..언급 없이 "수출 확대" 강조만

'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무역 저변 더욱 확대"
공급망 위기 대비·탄소배출 감축 지원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시장을 더욱 넓혀가겠다. 내년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며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사상 최대 무역액 및 수출액이라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은 무역의 힘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 경제대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文, CPTPP 언급 無…대선 앞두고 농·수·축산업계 표 의식?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같은 행사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같은날 문 대통령의 CPTPP 가입 검토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말한 부분이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CPTPP는 아태 지역 최대 다자 간 무역협정으로,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전격 탈퇴하면서 일본의 주도 하에 2018년 12월 발효됐다. 문 대통령은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에 대한 말을 아껴왔지만, 지난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주목됐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됐다. 당시 한국은 중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RCEP에 서명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날까지도 한국의 CPTPP 가입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가입 검토' 언급 이후 논의에 착수했고,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결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중국, 대만에 이어 태국도 CPTPP 가입 신청 계획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외 개방에 민감한 농·수·축산업계의 표심을 신경 쓰느라 가입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CPTPP는 WTO보다 개방 요구 수준이 높고, 가입국의 대부분이 농업 강국이라 농수산물 피해가 예상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달 1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총궐기대회에서 "여타 FTA보다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침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내년 발효를 앞둔 RCEP만 언급하며 "수출 시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만 했다.

文, 무역 성과 비하 일침…"국민 자부심 무너뜨리는 일"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무역 성과를 비하하는 일각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