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멈춘 일상회복..오미크론 정체 확인까지 강력한 방역수칙 적용해야

김민욱 입력 2021. 12. 5. 19:19 수정 2021. 12. 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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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멈춰선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면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각각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고, 식당·카페도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단 전략인데, 전문가들은 위험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4주간 방역이 강화된다. 우선 지역사회 안에서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했다. 기존엔 수도권은 10명·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허용됐는데, 당분간 최대 6명·8명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한 명만 예외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이 식당을 갈 경우 일행 중 미접종자 한 명은 ‘음성'이 확인된 PCR 진단검사 결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외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에 새로 도입된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연령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돼,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않고는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그래픽=박춘환 기자

특별방역대책 효과 있을까


하지만 유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지는 확실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책 효과와 관련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집중 중인 고령층 3차 접종과 미접종자 접종(60세 이상 86만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행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85%가량이 고령층이다. 4분의 3 정도가 요양병원·요양원 아닌 지역사회 내 감염 환자다.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나 돌파감염이 이뤄지거나 아예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으로 고령층 3차 접종, 미접종자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통상 2주 뒤 유행이 주춤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대책의 경우 강도가 악하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의료시스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록다운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정쩡하다”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업 제한이나 재택근무 강화 같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2~3배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도 국내에서 발생해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분석이 진행되는 1~2주간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추가방역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더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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