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보상"..그러나 '코로나 악재' 돌파구 못찾는 與

남수현 입력 2021. 12.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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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내년 대선을 90여일 앞둔 여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코로나19 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3일에는 송영길 대표가 복지부·질병관리청 등과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8개 국가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될 것 같다” 등의 주문을 내놨다.

이밖에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주로 시간 제한만 되고 인원 제한이 빠졌다”며 “이번에 추가 조치로 인원을 제한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상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선후보도 4일 “이번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대대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보상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당에) 말했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당과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책으로 ‘거리두기 강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건 자영업자 타격만 가져올 뿐 확산세를 안정시킬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리두기로 돌아갔는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거리두기 외에 국민 불안을 달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닷새째 5000명대 안팎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5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스1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병상 가동률 90% 등의 수치가 국민을 공포에 몰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되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을 꾸준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이미 통과한 상황에서 추가 보상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선 당정 간 줄다리기를 다시 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보상 예산 문제는 기재부, 중기부 등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잡힌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로나19 대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는 이야기가 나온다. 배 소장은 “코로나 확산은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여당 후보인 이 후보에게 부동산 다음으로 불리한 변수”라며 “그렇다고 통제 조치 강화를 말하자니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를 잡아야 하지만 강력한 통제는 주장할 수는 없는 딜레마 상황 가운데, 캠프 일각에서는 “정부에 주문만 할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확산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방역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선대위 관계자)는 지적도 나온다.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락다운’(lockdown) 수준이 아닌 한, 거리두기만으로는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급한 건 거리두기 관련 대책보다는, 일부 병원들의 반발을 뚫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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