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중·저신용자 대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제외 검토"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취약계층과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방법은 금융권과 협의해 이번 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대'로 잡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들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나타난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라든지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이런 것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