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예산..대선후보 '퍼주기' 공약 뒷받침

국회 697조7000억 예산 확정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
지역화폐 등 이재명 공약 상당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섬성 예산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경항공모함 예산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사업이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결정체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재정 확장까지 더해졌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 지원이 크게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며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하고 코로나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 내년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확장 재정 지출을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충실히 반영해 올해 예산보다 8.6% 늘어난 604조4000억원짜리 예산안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예산의 몸집을 더 키워줬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고 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는 이 후보 공약이다. 이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국회에서 두 배 이상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부활시켰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는 경항모 관련 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줄였다. 정부가 요청한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가운데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기고 대부분 예산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임기 말 정부에서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차기 정부에서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예산 삭감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방위 심사에서 예산을 모두 삭감시켰는데 여당이 끝내 되돌려놓은 것이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성 예산이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청년 월세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데 국회가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이나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예산안 통과에 한 경제학자는 “이번 정부 5년 임기 동안 예산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엄청난 속도인데 결국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이를 제동하기는커녕 돈 쓰기를 부추긴 꼴”이라며 “여당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 동조하며 예산 아끼는 데 신경 쓰지 않은 야당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빚내서 돈은 쓸 수 있겠지만 내년에 대선이 끝나면 그 부담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선 후보 공약 뒷받침하느라 국가 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