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89조원 확정..재정지원 탈락대학 13곳 구제
89조원이 넘는 내년 교육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을 89조6251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88조6418억원 정부안으로 냈지만 국회에서 9833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지원금을 못 받게 된 대학 중 일부를 구제하는 데에 320억원을 더 쓴다. 앞서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이 탈락해 후폭풍이 거셌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1210억원을 투입해 탈락 52개교 중 27개교를 구제하려 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액수가 320억원으로 줄었다. 추가 선정되는 학교는 일반대학 6개교·전문대학 7개교다. 이들 대학은 앞서 선정된 대학보다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4조 6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6621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가 2만원씩 늘어나 관련 예산이 2394억원 늘었다.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국·공립은 월 8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내년 28만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며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측 "울산서 이준석과 전격 회동···이 대표 측과 얘기 됐다"
- '이준석 XX' 막말 김소연···이준석 어머니께 추천한 '오은영 글'
-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강민진 "혼외자 있으면 정치 못 하나"
- "선거비 80% 주무른다"…이준석 폭발한 홍보본부장 뭐길래
- 방역패스 적용 어디까지…식당·카페·학원·PC방·영화관·박물관도
- 재벌가 며느리였던 최정윤 "공백기에 생활고...알바 알아봐"
- 음주 뺑소니에 숨진 아빠, 자수한 여성…CCTV 속 기막힌 반전
- 직급 불문 2년간 연구비 6억···'132조 빚더미' 한전의 교수 빼가기
- 아픈 다리는 왼쪽인데 오른쪽 절단한 의사, 고작 벌금 360만원
- "재벌은 치킨 안 먹나요?" 질문에… 최태원 "○○치킨 마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