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7조7000억 '수퍼예산' 통과..올해 뛰어넘는 역대 최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순증한 건 올해에 이어 2년째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긴 이날 통과가 됐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3000억원 불었다(증액 8조9000억원, 감액 5조6000억원). 본예산 기준 6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예산에 두 차례 예산을 추가한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604조9000억원)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초수퍼 예산’이 편성됐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퍼주기’ 예산이 대거 추가되면서다.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 금리로 35조8000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관광ㆍ체육ㆍ문화 업종과 택시ㆍ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000억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 맞춰 지방교부세도 2조4000억원 증액됐다.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방역에 비상이 걸리며 관련 예산도 늘었다. 코로나19 방역ㆍ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매 ▶인과성이 불충분한 백신 이상 반응 지원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로 확충 ▶보건소 한시 인력 2600명 지원 ▶보건인력 2만 명에 하루 5만원 수준(6개월간) 감염관리수당 지급 등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아동 돌봄 예산도 늘었다. 누리 보육료 단가가 2만원 더 올랐고, 민간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인상률도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바우처와 동일한 200만원이 입양아동에게 축하금으로 지원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문위탁부모에게도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