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 vs 24주.. 美 연방대법원서 불붙은 낙태권 전쟁

대법관 보수 6명 진보 3명.. 판결 주목
진보 보수 가르는 중요한 기준 작용
이르면 내년 6월 말 판결 나올 듯

폴란드 낙태 찬성 시위대가 1일(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의 의회 앞에서 낙태를 상징하는 옷걸이를 들고 '낙태 전면금지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 의회는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AP뉴시스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불붙었다. 1973년 이래 50년 가까이 유지됐던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임신 22~24주 이전 낙태권 보장 판례가 15주 이내만 낙태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한 상황이라 미국 언론은 일제히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는 쪽으로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 찬반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대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1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기된 연방대법원 소송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변론에서 낙태제한법을 시행 중인 미시시피주 변호인단은 “이 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다. 기존 판례가 나왔던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피임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낙태가 아닌 피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제한법 폐기를 주장한 연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바꿀 아무런 과학적, 의학적 이유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기존 판례대로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다”며 “기존 판례 변경에 따른 여파는 심각할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는 임신 여성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첫 변론의 최대 관심사는 대법관들의 관련 발언이었다. WP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존 판례인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고 전망했고, WSJ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성향까지 분석하며 기존 판례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강경하게 보수 견해를 편 것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었으며,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기존 판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가 깨지면 여성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