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의 '초점'..韓은 '정권 성과' 美는 '중국 견제'

軍 "우리는 전작권 부분 강조"
美, 공동성명에 '대만' 포함시켜
새로운 작계 위한 SPG 요구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국방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지만, 주요 관심사에선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진전 등 현 정부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국 측은 동맹 역할확대 등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국방부 당국자는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가 각각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씩 뽑으라면 우리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는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SPG) 마련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훈련 진행 시점에 대해 서 장관은 "내년"이라고 밝혔지만, 오스틴 장관은 "내년 가을(fall)"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이 아닌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훈련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군 당국은 내년 3월 연합훈련을 계기로 검증 훈련을 진행하길 바랐지만, 우리나라 대선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해 하반기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IOC 검증은 마무리됐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2년째 공전 상태다.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에서 양국 구조대원들이 손상함정 긴급 복구훈련 종료 후 자국 국기를 펼치며 한미동맹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군/뉴시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강조한 부분으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SCM에서) 주한미군 현 전력태세 유지(문구)를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안 받아 줬다"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시사하고 "돈 많은 한국을 왜 보호해주냐"며 목소리를 높일 당시 배제됐던 문구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복원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美 "향후 70년 내다보고 결속력 다질 것"

미국 측은 이번 SCM을 통해 동맹 미래에 있어 자신들의 구상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한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0년 동맹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향후 70년을 내다보고 공통의 가치와 공동 희생의 역사로 결속력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키로 하며 '대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행·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언급한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 금지 △역내 기존 국제질서 준수 필요성 등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한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SCM 회의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도 "실무 차원의 (공동성명) 작성 시점에 '그래도 이 정도는 넣어야겠다'는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문구와 똑같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키로
사드 추가 배치도 논의되나

아울러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명분으로 기존 작전계획(작계) 변경을 요구해 우리 측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SPG가 "새로운 작계를 짜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침"이라며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통상 1~2년여가 걸리는 작계 수립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추가 개선될 경우 사드 추가 배치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9월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없지만 추후 북한 위협이 증가되면 논의될 수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