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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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보수 성향이 우세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미 전역에서 낙태권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대 기준으로 작용해온 터라 내년 6월께 나올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다.

미시시피주는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히며 "로 대 웨이드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내려진 미 연방대법원 판례로 출산 직전 3개월까지 낙태를 할 권리를 명시한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있어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미시시피주는 오늘날의 경우 피임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15주로 낙태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정부 측은 "낙태권은 수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권리로 이러한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할 것"이라며 "개인의 권리를 전례없이 축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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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심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 쏠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겠다며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한 바 있다.

WP는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누구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이 중대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지적했다.

NYT도 이날 변론 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수 대법관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번복할지, 아니면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세기를 이어져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이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지원사격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께 나올 전망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청사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떠들썩했다. 미 언론도 변론의 주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