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도의원 "지역현실 고려한 선거구획정·의원정수 결정" 촉구

국회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의원 정수와 선거구 심의·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제안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 가운데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경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1일 국회서 열린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신속한 선거구 확정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정수 결정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2014헌마180)에 따라 내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인구비례가 4:1에서 3:1로 변경되고, 지역 불균형으로 농촌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도 약화되는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촌인구 감소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30일인데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운동경기에서 시합을 할 경기장이 결정되지 않아 선수 본인들이 어디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선거구획정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선거의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적합하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 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