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적재조사사업 '맞춤형 상담 예약제'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1일, 신당9-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맞춤형 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 지적재조사사업TF팀이 오는 10일까지 직접 주민과 소통에 나선다.

특히 '맞춤형 상담'에 걸맞게 주민 소유의 토지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신당 9-1지구는 3천493제곱미터에 87필지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 37필지는 국·공유지, 나머지 50필지는 사유지이다.

사유지에는 모두 30여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지적도가 실제현장과 달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 극대화 등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중구는 이번 상담을 통해 신당 9-1지구 내 토지소유자 가운데 경계가 불명확해 다툼을 겪고 있는 주민,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민, 토지 매매·이용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당9-1지구의 설계도면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상담 예약제'는 서양호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지난달 열린 '신당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에서 4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평소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서 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하루빨리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방문 상담은 타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중구는 이번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 동의가 완료되면 오는 1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안에 새로운 토지 경계가 설정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맞춤형 상담 예약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적극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담 서비스의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 이뤄질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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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