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목줄 풀고, 울타리 만들어 줘야"

일자리 부담 떠넘기는 정부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기자>

[정의선 / 현대차그룹 회장 :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부분이 선순환해서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겠습니다.]<지난 22일, ‘청년 희망 ON’ 체결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부가 요청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용 확대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뽑는 게 아니라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적기에 뽑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기업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느냐`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뭐 했냐 하면 현대차그룹하고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가 말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역시 기업이 채용할 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을 같이 촉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몇 명을 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 ‘기회가 없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하고자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형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기업에게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지만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기업 규제형 노동 정책을 개선한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국내로 눈을 돌리고 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