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김정은, 종전선언 역이용..한국을 제재완화 대변인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ㆍ미 동맹과 대북 제재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北, 종전선언 제안 역이용"

반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한ㆍ미 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이 불러올 부정적 파급 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 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냐"며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

"한ㆍ미 동맹, 일관되게 강고해야"

반 전 총장은 한ㆍ미 동맹과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ㆍ미 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유럽, 일본과 달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ㆍ미 동맹 관련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한국)정부 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ㆍ미 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ㆍ미 동맹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축사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 SCM이 한미동맹 발전 성과와 결실을 확인하고,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ㆍ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해 동맹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